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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선고 성폭법(장애인준강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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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범수 변호사 작성일17-06-07 20:07 조회523회 댓글0건

본문

피해자가 장애인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기타 증인 신문 및 법원을 통한 적절한 사실조회촉탁 신청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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