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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선고 사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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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범수 변호사 작성일17-06-07 20:11 조회462회 댓글0건

본문

피해자가 금원을 증여하였으면서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기소가 된 사건으로 적절한 증인신문 및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탄핵으로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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