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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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아 빌려준 사람이 변제하길
요구하더라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일, 이자 등을 표시한
차용증을 작성, 날인한 적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확인서, 각서 등 내용상의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11 센트라빌딩 6층 법무법인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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