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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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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이의란 배당 기준이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배당이의의소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배당이의 제기로

재판이 진행되어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이 소는 원고 적격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해,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피고 적격자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입니다. 배당이의 사유는 피고의 채권의 존부, 배당액 등의 실체적인 사유에 한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 등 배당표를 변경할 일체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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