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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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징벌적(懲罰的) 손해배상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종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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