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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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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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

사기·유사수신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유사수신
  •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0-11 센트라빌딩 6층 법무법인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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