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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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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

성범죄·성폭력

성폭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또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대상, 수법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하여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상 성범죄

특별법상 성범죄로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 배포 등이 있습니다.

‘몰카범죄’라고 일컫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유인이나 권유만 해도
처벌되므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하면 바로 형사 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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