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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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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

강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성립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합니다. '협박'은 해악(害惡)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합니다.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됩니다. 단순강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특수강도죄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절도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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